김소영 금융위 부위 "外人 자본시장 접근성, 획기적으로 개선"

"외인 등록제 30년만에 폐지…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낡은 제도 개선해 투자자에 확신 주면 자본시장 퀀텀점프 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금융위는 올 한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배당액이 결정된 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이르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이 밝힌 두 번째 정책방향은 "자본시장이 미래 기술과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물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해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을 구체화하고,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자금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자들도 성장성 있는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미뤄둔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결실을 맺는다면,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quantum jump)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며 "금융위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총 5차례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세부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