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식입장 "우크라 평화회담 해야…제재·핵무기 사용은 안돼"

평화 촉구하면서도 러 안보우려 수용 요구, 제재 반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8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평화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하라"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책에 관한 입장문을 24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했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라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려라 △사격과 전투를 중지하라 △평화 회담을 시작하라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라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보호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유지하라 △핵무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곡물 수출을 보장하라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하라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라 △전후 재건을 촉진하라 등 12가지 주문사항을 열거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중국은 양측에 평화 회담 시작과 전투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이익과 우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적절하게 다뤄져야 한다" "안보리가 승인하지 않은 일체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등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에 반대한다면서 러시아 측의 거듭된 핵 위협에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아래는 중국 외교부가 게시한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전문.

1.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포함해 공인된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모든 나라는 그 규모와 강함, 부를 막론하고 평등하며 각측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국제법은 동등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이중 기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2.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한 국가의 안보가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시킬 수 없으며, 지역 안보는 군사 블록을 강화하거나 확장한다고 해서 보장될 수 없다.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이익과 우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적절하게 다뤄져야 한다. 복잡한 문제에는 간단한 해결책이 없다. 우리는 공동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 개념을 견지하고, 세계의 장기적인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균형 잡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구조의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불안의 근간이 되는 진영 대치의 형성을 방지하며,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3. 사격을 중지하고 전투를 멈춰야 한다. 분쟁에는 승자가 없다. 모든 당사자는 합리성과 자제력을 유지하고, 불길에 연료를 붓지 말고, 갈등을 심화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위기가 더 악화되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만나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직접적인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상황의 완화를 점진적으로 촉진하고 최종적으로 포괄적인 휴전에 도달해야 한다.

4. 평화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만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방법이다.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평화를 설득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문을 열도록 도와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과 장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

5.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활동은 중립과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인도적 문제의 정치화를 방지해야 한다. 민간인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쟁 지역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인도적 여건을 개선하며, 빠르고 안전하며 장애가 없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제공하고,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 분쟁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유엔의 조정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

6.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보호해야 한다. 분쟁 당사국은 국제인도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삼가며 여성, 어린이 등 기타 분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전쟁 포로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포로 교환을 지지하며, 모든 당사국은 이를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7.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유지한다. 원자력발전소 등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을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원자력 안전 협약 및 기타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공 핵 사고를 단호히 피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로운 원자력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증진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원한다.

8. 전략적 위협을 줄여야 한다. 핵무기는 사용해선 안 되며 핵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위기를 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화학무기 개발과 사용을 반대한다.

9. 곡물 수출을 보장해야 한다. 각 측은 러시아와 터키, 우크라이나, 유엔이 체결한 흑해 곡물운송 협정을 균형적이고 전면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유엔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중국이 제안한 국제 식량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는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10. 일방적인 제재를 중단하라. 일방적인 제재와 극단적인 압박은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안보리가 승인하지 않은 일체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 해당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한 일방적 제재와 "장기 관할권" 남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위기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11.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기존의 세계 경제 체제를 진지하게 보호하고, 세계 경제의 정치화와 도구화 및 무기화에 반대해야 한다. 위기의 파급 효과를 공동으로 완화하고 국제 에너지, 금융, 곡물 무역, 운송 및 기타 협력이 중단돼 세계 경제 회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2. 전후 재건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분쟁 지역의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도움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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