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 경찰수사 총괄"…국수본부장 임명에 '술렁'

국수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경찰국 이어 "검찰이 경찰 수사권 장악" 논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임 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가 임명되면서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긴커녕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2021년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했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행사를 대표한다는 명분뿐 아니라 실질적 권한도 보유한 자리인 셈이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수본부장에 경찰이 아닌 검찰 인사가 임명되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긴커녕 검찰이 경찰 수사권을 통째로 장악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정 본부장을 염두에 두고 국수본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정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당시 정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재직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국수본부장의 물망에 오른 경찰 출신 인사들이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추측의 근거가 됐다.

지난달 시작된 국수본부장 직위 공모에는 정 본부장을 비롯해 장경석(59)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최인석(48) 변호사(전 화천경찰서장) 등 3명이 지원했다. 정 본부장을 제외한 두 명 모두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 퇴직 당시 직급이 경무관과 총경이어서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직급인 국수본부장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정 본부장은 2001년 검사로 임용된 뒤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 주로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다 2020년 법무연수원 분원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됐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