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쇼크에 내달 실효 대책…'육아 재택' 힘실리나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4일) 언론 통화에서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녀 등·하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다양한 재택근무 활성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인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데에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노동 환경이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유연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더해 그동안 별다른 대책이 없었던 고령사회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변화 대응과 관련한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도 한층 힘이 실릴 방침입니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오는 3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느냐'고 묻는 말에 "저출산위 회의가 예정돼있다.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대책을) 종합 검토하는 시간을 빨리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위가 나경원 전임 부위원장의 거취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던 만큼 이를 시급히 재정비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생각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 등 다양한 정책이 연계돼 추진돼야 하는 만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깔렸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