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美 보조금 지급 앞두고 달아오른 반도체 업계 로비 경쟁

미국 정부가 이른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접수를 28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부터 학계, 연구단체가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반도체법을 마련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작 반도체법 시행으로 보조금을 나눠가질 처지가 되자 자신의 몫을 더 챙기기 위해 자사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경쟁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프로젝트당 최대 30억 달러(약 3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올해 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 관련 조직, 대학 등이 미국 상무부에 200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자신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각) 위스콘신주 디포레스트 소재 북미 노동자연맹(LIUNA) 훈련센터에서 경제 상황과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입법으로 창출된 제조업 일자리 등에 관해 언급했다. /AFP=연합뉴스

NYT는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로비스트,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보조금을 요구하며 로비를 벌이는 중”이라며 “일부 기업은 자사의 반도체 제조 계획을 홍보하는 것 이외에 경쟁사에 적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운영 방식에 엄격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경쟁업체를 실명으로 언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정부 관계자와의 회의, 공개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미국의 혁신, 기타 지적 재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미국 기업인 인텔 외에 해외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인텔은 “외국인 투자는 환영하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반도체 칩 설계, 연구 및 제조에 힘쓴 기업은 특별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인텔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미국 AMD 역시 상무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익명의 특정 경쟁업체가 파운드리로서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입증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AMD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공장 장비를 갖추기 위해 보조금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사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길 희망했다.

미국 주요 도시와 대학도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반도체 제조업체와 연구개발 등을 협력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만큼 일자리 유치 등을 위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미국 텍사스·애리조나·조지아·인디애나·플로리다·오하이오와 괌 주 정부는 자신들이 반도체 보조금을 조달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문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지난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을 위해 힘써달라며 미국 정치권을 향해 함께 로비했고, 그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반도체칩과 과학법’에 서명했다.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무역협회는 지난해 로비 비용으로 5900만 달러를 지출했다. 2021년(4600만 달러), 2020년(3600만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법 승인을 위해 로비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윌리 신 하버드비즈니스스쿨 경영학 교수는 “모두가 파이 한 조각을 원한다”며 “기업들이 경쟁사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상무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반도체 기업의 계획이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수령인 선정이 결정될 것”이라며 “다들 인텔이 얼마를 받는지, 삼성전자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할 것인데 (반도체 기업이 지급받는 보조금 액수와 관련해)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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