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출범…상속세 ·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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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합니다.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만들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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