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자신 있으면 판사 판단 받으면 되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 재판관이 돼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열자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제헌 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 3월 1일에 (개회)한 날이 지금까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 해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건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24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3%, 5%를 내놨다가 자신들도 무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5%, 8%로 바꿔서 하자고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격리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경작 면적과 생산량, 가격 변동 이런 걸 모두 갖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이 쌀의 매입 여부가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농정에 도움 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