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 ‘정치적 결단’은 언제…G20계기 외교장관 회담은 불투명

日하야시, 자국 의회 일정으로 G20 참석 어려울 듯
피고기업 배상·사죄 쟁점…日에 ‘정치적 결단’ 촉구
쌓여가는 한일 악재…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뇌관’
5월 日개최 G7에 尹대통령 초청 여부 최대 분수령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 최고위급의 ‘정무적 판단’ 단계로 접어들면서 해법안 마련에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내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예상된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우선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은 숨 고르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한국 정부가 촉구한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단’ 시점은 2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당초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회의에 참석한다면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양 장관이 만난 지 10여일 만에 다시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하야시 외무상의 자국 내 의회 일정으로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모든 각료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각료의 해외일정으로 불참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양해를 받을 수 있고, G20 외교장관 회의 직후인 내달 3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측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제징용 해법안은 최대 쟁점인 피고기업의 배상금 기여와 사죄라는 최대 쟁점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우선 변제방안을 제시한 이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기시다 내각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민감한 강제징용 해법안과 관련한 협의에 적극성을 띠지 않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16일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계기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과 관련해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 악재는 쌓여가고 있다. 일본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했다. 도쿄전력이 기존의 측정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절반을 줄여 재선정한 것이 주요 골자로, 내달 말 최종 인가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인근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일본은 지난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서는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徳仁) 일왕의 생일 리셉션에서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연주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 여론이 민감해진 상황에서 갈림길에 선 강제징용 해법 논의가 향후 진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한일 국장 협의 등 대면 실무회의는 예정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피해자 유족들과 집단 면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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