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18개월 만에 동결, 수출·경기부진 탈출 사활 걸어야

美 3월 빅스텝 때 한·미 금리 차 확대
자본 유출·원화 가치 급락 위험 커져
규제 풀고 통화·재정 최적 조합 찾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동결했다. 이번 동결은 2021년 8월 금리인상 기조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수출과 소비부진이 예상외로 심각해진 탓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낮췄다. 하지만 물가가 9개월째 5%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동결은 숨 고르기 성격이 짙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긴축기조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발등의 불은 갈수록 커지는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밟으면 그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금리역전 현상을 오래 방치하면 자본 유출이 심화하고 원화 가치가 급락할 위험도 커진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초 달러당 1220원대에서 1300원 안팎으로 치솟았다. 가뜩이나 수출둔화로 무역적자가 근 1년간 이어지며 올해 들어서도 51일간 그 규모가 186억달러에 달한다. 이런 추세는 환율급등·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지며 진짜 경제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건 수출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달러로 설정하며 범부처 수출확대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예산 1조5000억원 투입, 최대 36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공급 등 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재탕·삼탕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를 주문하면서 “기업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수출과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짜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경기와 물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정부 경제정책과 한은 통화정책 간 균형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한쪽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이나 재정 퍼주기처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와 한은은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맞춰 우선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정책 공감대도 넓혀나가야 한다. 정책수단이 서로 상충하는 게 없는지 시행시기는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