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하고 있다”만 반복하는 검찰

권오수 1심서 유죄 선고 이후에도 명확한 설명 없이 함구
수사 무관한 검찰 출신 금감원장 “증거 안 돼 기소 못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졌지만 검찰은 23일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추가 수사할 부분이 무엇인지, 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판 진행 내용과 최근 선고된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서 다 공범이 되지는 않는다”며 “추가적인 수사나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증거가) 공판 과정에 다 제출돼 1심에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권 전 회장이 기소된 2021년 12월에서 1년3개월이 지났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 7월부터도 7개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고 처분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사가 모두 진행돼야 한다”며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막연히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수사상황과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은 이 사건 중 유독 김 여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더디고, 물렁하게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고, 이 효력이 여전히 살아 있는 터라 자신도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하면 되지만 한 장관은 자신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주 안에 총장 지휘권의 원상회복도 포함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증거가 안 돼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재직 때 도이치모터스 수사 라인이 아니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