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소년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교육기회 발판

[EBS 뉴스]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등록금이나 수업료와는 별개로 1년에 최대 65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용카드에 충전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해 낙인 효과도 줄이고,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시죠.

[VCR]

고물가 속 교육 격차 확대

저소득 학생 안전망 비상

한국장학재단 

초중고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41.5만 원 ~ 65.4만 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낙인 효과 축소 · 교육 지원 강화

"균형 교육 발판 마련"

등록금 · 청년 대출 등 산적한 현안 속 

장학 정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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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한국장학재단의 배병일 이사장 직접 연결해서 제도 개선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일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지난달에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먼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병일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배병일 입니다.

취임한 날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2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저는 취임 후 한국장학재단의 구성원으로서 유능한  임직원분들과 함께 빛나고 보람 있는 업무를 해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재단이 발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장학재단이 획기적인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인 제가 솔선수범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장학재단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조금 전에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를 바우처 형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대구교육청과 체결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까?

배병일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고와 지방재정을 분담하여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약 31만 명에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역별 교육청에서 직접 현금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육급여가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보다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재단이 협력하여 각 지역의 수급 가정에 카드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는 공공재정지원 사업을 정책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배병일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는 관할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 보장이 결정된 초·중·고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수급 가정이나 학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가정에서 보유하고 계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카드가 없는 분들은 선불카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다음달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가능하기 때무,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도 높은 상황입니다. 

대학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배병일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 

네, 먼저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35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 차상위 계층의 둘째 자녀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재단에서는 장학금 외에 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였고, 올해 1학기 생활비 대출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내 꼭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필요하다면 학자금 대출도 이용하여 학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여기에 더해서 특별히 자립 준비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배병일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 

우리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추어서 자립 준비를 하는 대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호기간 중에 있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대학생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성적기준도 폐지하여 자립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코로나 여파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장학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임기 동안 어떤 문제에 주력하실 계획이십니까?

배병일 이사장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시키고 교육부의 정책을 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미래전략을 재정립하고 재단 내 전략체계를 정비하여 청년들이 학자금 빚으로 힘들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저금리 대출, 기부금 확대를 통한 맞춤형 장학 지원 등을 추진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들이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우리나라 유일한 학자금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특히 청년들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아 앵커 

공정한 기회 보장과 격차 완화가 우리 교육의 큰 숙제인데, 장학재단에서도 좋은 사업 많이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