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위 '비례 50석 확대' 선거제 개편안 제출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3. 2.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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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증원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문위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안,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되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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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증원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문위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배분을 예전 방식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안,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따르되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 제시안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문안을 전달받은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열리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815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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