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구치소 접견, 이재명 포함 당내 그 누구도 몰랐다...증거 인멸 적시? 짜집기 수사"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접견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검찰은 이 발언이 회유와 은폐·왜곡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도 적시했습니다. 당사자, 정성호 의원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성호): 안녕하세요.
◇ 박지훈: 네, 요즘 언론에 너무 이렇게 거론이 돼서.
◆ 정성호: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 박지훈: 의정활동 꽤 오래 하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거론될 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정성호: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어디에 처박혀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알려줬냐고, 그런 농담하는 분도 계십니다.
◇ 박지훈: 그렇군요. 그렇지만 완전 좋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법무부에 '접견록' 사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건 또 거절당하셨다고 하네요?
◆ 정성호: 네. 지금 제가 김용·정진상 두 사람을 접견한 시간이 한 30분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그 중에서 채 한 20초 정도도 안 되는 몇 마디 말을 갖다 발췌해서 제가 '두 사람을 회유하고 입막음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접견록 전체를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를 발췌해서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맥락으로 제가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정보공개법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접견록을 누가 발췌했는지, 접견록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조차 기록하게 돼 있는데 기록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게.
◇ 박지훈: 지금 말씀대로라면 법률에 따라서 당사자한테도 공개를 못 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JTBC가 최초 보도가 됐고요 세 군데 정도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기사를 썼을까요?
◆ 정성호: 이 내용을 교도관이 유출했겠습니까? 만약 정말 이게 교도관이 회유라고 느꼈다고 하면요, 형집행법에 이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회유하려고 하면 접근을 중지하게 돼 있어요. 교도관이 직무유기한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언론에 노출돼서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게 검찰을 통해서 나가지 않았으면 이게 나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지금 공수처에 이게 '직무상' 아니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될 것 같은데, 그걸로 고발·고소를 했던데?
◆ 정성호: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사건들을, 고소·고발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 정치 사건을 사법화하는 거면 별로 안 좋죠.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당에서 당의 법률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 유포를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런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접견록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수처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해당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라인 검사들 다 고발을?
◆ 정성호: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접견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단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지난해 10월하고 올해 1월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용·정진상 두 사람 접견했다는 건데, 장소 변경 접견인 거죠. 어떤 얘기가 오갔던 겁니까? '회유와 입단속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돼 있던데요?
◆ 정성호: 변호사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도관이 입회해서 수기로 메모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은 녹음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지금 녹음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기로 했는데요. 제가 두 사람과는 2017년도 대선 경선 때부터 알게 되어서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지난해 대선 경선, 본선까지 같이 치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핵심 참모이고 제가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도 시키고 이런저런 선거운동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연말도 다가오고 그다음에 설도 다가오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간 거죠. 그러나 기소 전에 만약 가게 되면 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소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똑같이. 김용 부원장이 먼저 갔기 때문에 먼저 12월에 갔던 거고요. 정진상은 또 설 전에 갔던 거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가서 특별한 얘기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재판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이 안 돼 있고 대개 공소장에 기재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전문 증거더라, 들었다고 하니까 네가 잘 생각해서, 기억을 잘 생각해서 재판 준비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한 20분 정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는 건강 관리 잘해라, 이게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하고 푸시업도 하고 운동 잘해라.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이런저런 잡담했습니다. 잡담하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하면서 이런 고난도 겪을 수 있으니까 마음 중심 잘 잡고 수용 생활 잘하고 또 나중에 이재명도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오면서 그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짜집기 한 거죠.
◇ 박지훈: 이재명 대표가 가는 거 알았습니까? 만나러 가는 것?
◆ 정성호: 전혀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인 비서들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 본인만, 당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 박지훈: 아무도 모르게 정성호 의원 혼자서 결정을 하고 접견하러 가신 겁니까?
◆ 정성호: 네, 그런 거죠.
◇ 박지훈: 그러면 시간을 보면, 김용 부원장 만날 때는 12월인데 그때 이제 특히 남옥 씨라든지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을 때 무렵이거든요. 그 시기가 또 문제 되고, 또 정진상 실장 만날 때는 1월 18일인데 김성태 회장이 국내로 들어온 다음 날이거든요. 이 시간이 좀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 보는 것 같아요?
◆ 정성호: 그게 오비이락이라고 하는데. 대개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을 한 일주일 이상 전에 해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했던 거고요. 특히 김용 부원장과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들이 대개 정진상 실장과도 대통령 얘기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김성태 전 회장이 접견한 그 다음 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접견 신청은 일주일 전에 했었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런 걸 알 수가 없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만약 정말 회유를 하고 증거인멸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십니까?
◆ 정성호: 변호인 접견은 아시는 바대로 절대적인 접견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변호사들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 변경 접견은 변호인 접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교도관이 입회해서 수기로 합니다. 갑자기 지금 법무부에서 녹음도 한다고 하지만 이미 녹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규정에는 그러나 대개 녹음 시설을 안 해 놓고서 수기로 하는 거죠. 대개 접견의 요지는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인데 변호사 접견 안 하신 거는?
◆ 정성호: 제가 변호사 지금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 박지훈: 국회의원이니까 겸직을 할 수 없으니까?
◆ 정성호: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 접견 한 겁니다.
◇ 박지훈: 결국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언론 보도될 때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 정성호: 그런 예상을 했다고 하면 제가 거기 갔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반대로 오죽하면 정말 전례가 없는 장소 변경 접견, 그리고 국회의원이 접견한 내용을 갖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내용도 더군다나 짜집기를 해서 말입니다. 저는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의 어떤 위법사항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 또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현재까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정성호가 가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 구속영장청구서가 173페이지 정도 됩니다.
◆ 정성호: 대충 읽어봤습니다.
◇ 박지훈: 어떻습니까, 보셨을 때 내용이라든지?
◆ 정성호: 아시는 바처럼 저는 구속영장이 그렇게 장황한 것을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의 구속영장 외에는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 범죄가 소명됐는지 그리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를 설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우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타비', '내로남불'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오히려 국민들과 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심사할 국회의원들에게 범죄 혐의를 유죄의 심증을 갖게, 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 박지훈: 최강욱 의원은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감정적인, 문학적 표현이 많다. 판사를 보라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언론기관이나 다른 쪽을 보라고 하면서 적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 정성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 당 대표가 이렇게 혐의가 크다', '중대하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창작했다고 저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27일 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때도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재판 잘하기 위해서 검찰이 증거를 감추고 있다가 재판에 가서 증거를 낼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 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설명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검찰을 지휘하는 기관 수장으로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정치적이었습니다. 장관이 정치의 전면에 서서 야당 당 대표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 행태를 취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잘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검찰이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 세 번의 소환 조사라든가 또는 1년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 박지훈: 가장 중요한 것, 진술 말고 물증 같은 것을 추렸을 것이다?
◆ 정성호: 물증이라든가 이재명 당 대표 그 당시 성남시장과 직접적인 대화를 했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박지훈: 결국 지금 표결을 하게 되면 부결로 총회가 모아졌다고 하던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 정성호: 이재명 당 대표하고 다소 약간 거리가 있던 의원들조차도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라든가 또는 구속영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과한 수사구나, 이게 야당을 탄압 파괴하기 위한 기획수사구나라고 하는 데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말 검찰권을 굉장히 남용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검사 독재의 국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의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영장이 이번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이른바 '살라미식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인가요, 당 원로들 사이에는 '선당후사' 얘기도 나왔어요. 앞으로 또다시 영장이 청구되면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 정성호: 저는 최근에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영장이 이번 청구로 끝나지 않을 거다, 저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달 수사한 것도 아니고 지난 대선 직후부터 계속 수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구나, 이재명 당 대표가 돈 받았다는 증거는 없구나, 이런 걸 느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국민들이 피로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난방비 문제부터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당 대표만 구속하겠다고 계속 어쨌든 국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저는 여당이나 또는 검찰도 생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어제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지칭한 말로 보이는데, 이건 너무 나간 발언 아닙니까?
◆ 정성호: 과거 5.16 군사 쿠테타라든가 12.12 군사 쿠테타 때 일시적으로 군인들이 정치에 전면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소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정치에 이렇게 전면에 서서서 국정을 좌우했던 적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배우자의 대리인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 중앙지검장이나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한 행태들을 보면 피의사실 그대로 유포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이 상황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좀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저희가 앞서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래가 없으니까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도 했었고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 청구되면 이재명 대표 정치생명 끝이다, 감옥 갈 거다. 대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성호: 지금 여당 의원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이 또 대통령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금리 때문에 서민들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난방비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폭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제1야당의 당 대표를, 그야말로 전례도 없는 야당 당 대표를 '몰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어쨌든 간에 기소는 되겠죠?
◆ 정성호: 불구속 기소하겠죠. 지금 영장 청구를 다시 안 한다고 하면.
◇ 박지훈: 기소가 되면 또 일각에서는 '당 대표직은 사퇴해라', '공천권은 놓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까요?
◆ 정성호: 저는 최근에 이재명 당 대표와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계속 당의 의사결정 라인에 계신 분들을 건너뛰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천 얘기 이런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쨌든 정부와 정권과 여당의 총공세에 대해서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나가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 분위기면 사실은 대표가 총선할 때까지 계속 재판 받으러 나가야 되고, 총선 지휘 민주당 제대로 하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정성호: 그게 지금 여당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바람이고요. 이제 총선은 한 6개월 전부터 대개 총선기획단을 만들고 한 4개월 전부터 공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가면 이재명 당 대표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또다시 접견 얘기가 나왔는데, 이화영 전 지사도 작년 12월에 장소 변경 접견으로 만났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정성호: 그거야말로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저한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남편인 이화영 부지사 꼭 접견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정기국회 과정이라 면회를 못 갔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께서 이화영 부지사가 꼭 접견해 달라고 요청한다, 사정한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서 갔는데요. 변호인과의 변론 방향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인이 제가 잘 아는 변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인에게 자기 사건 변호를 좀 잘해달라, 이런 부탁을 저한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와서 전달했던 거죠. 해당 변호인과 통화하니까 '변론 방향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임계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와 그의 가족과의 접견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부지사 가족에게 정성호 의원 만나서 접견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녹음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 얘기 한 것 없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죠.
◇ 박지훈: 지금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하셨는데,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고, 아마 대질 신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태 전 회장하고 얘기는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정성호: 저는 김성태 부회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게 과연 그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건지. 기업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같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어쨌든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어제는 경기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도지사실 컴퓨터를 뒤졌어요, 특히 김동연 지사 지금 쓰는 컴퓨터.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 정성호: 지난해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하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사이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전임 도지사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도지사만 바뀐 게 아니라 도청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 주요 컴퓨터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의도로 했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취임 후에 13번이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결국 그게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또 계속 사건을 이어가려고 하는, 또 뭔가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잉,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감사합니다.
◇ 박지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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