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다시 하려니 가게가…'지난해 서울 상가 분쟁 사유 1위 수리비

유덕기 기자 2023. 2.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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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분쟁 가운데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분쟁 건수는 모두 188건으로 이 가운데 수리비 관련이 53건, 28.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수리비로 인한 분쟁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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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 임대차 분쟁 가운데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분쟁 건수는 모두 188건으로 이 가운데 수리비 관련이 53건, 28.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수리비로 인한 분쟁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전체 분쟁 사유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순위는 2021년 3위에서 지난해 1위로 상승한 겁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영업을 재개하는 업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수리비에 이어 계약 해지 52건, 임대료 조정 45건, 권리금 16건, 계약 갱신 13건 순이었습니다.

시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한 분쟁 188건 가운데 122건에 대해 조정을 개시했고, 이 중 108건을 합의 조정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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