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유명무실… 고달픈 홀로서기

전세임대, 집주인 거절이 ‘걸림돌’... 일터와 가까운 집 찾기도 힘들어
지난해 입주실적 단 ‘2건’에 불과... 인식개선·수혜자 눈높이 정책 필요

경기도가 이른 나이에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지원’ 실적이 사실상 ‘0’건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저렴한 거주 시설을 찾고 있는 청년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가 이른 나이에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실적이 사실상 ‘0’건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인식 부족, 일터와 먼 지원 주택의 위치 등 청년들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정책 지원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정책에 대한 숙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입주 실적은 지난 2021년 1가구(매입임대 1), 지난해 2가구(매입임대 1·행복주택 1)에 그쳤다.

매년 시설을 퇴소하는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300명가량 발생하고, 도 역시 지난해만 166가구(매입임대 66·전세임대 63·행복주택 37가구) 이상의 주택 물량을 확보했는데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극소수인 셈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던 아동이 일정 연령이 돼 보호가 종료되면서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이다. 보통 만 18세부터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주거·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가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정책은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의 거절, 일터와의 거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입주 조건과 시기가 자유로워 자립준비청년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세임대’의 입주 실적은 단 1건도 없었다. 전세임대의 경우 다른 매물과 달리 소유권이 민간 영역에 있어 집주인과의 의견 조율로 최종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한 김세원씨(가명·20·수원특례시)는 “전세임대는 집주인의 입주 거절이 두려워 신청조차도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도가 지원하는 주택의 위치가 일터와 가까운 곳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도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도민 인식 교육에 앞장서 진정한 민·관 합동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인식 변화나 홍보 등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이용을 유도하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내 시·군 부동산중개사협회와 연결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