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오른 만큼 술값 꼭 올려야 하나”… 추경호, 주류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추 부총리, 기재위 업무보고 출석해 밝혀
주세 인상에도 술값 인상 자제 협조 당부
“공공요금 인상 시기 하반기로 더 늦춰야”
다만,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 인상 시사

추경호 부총리 기재위 업무보고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 2. 2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상승에 따른 소주 가격 인상 동향과 관련해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하나”라면서 “주류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류 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줏값 6000원 시대가 도래한다면 서민·직장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주 등 품목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이라면서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며 주류 업계를 향해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물가 인상과 연동해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탁주·맥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관련 물가연동 탄력세율 조정폭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가 30%만 허용해줬고, 정부는 최대 할인 폭인 30%를 적용해 세율 적용 수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 “하반기 이후로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고려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상 요인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 등을 분산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철도·우편 등 정부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중앙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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