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공정한가]③ 쟁점은 수용성…위험 ‘회피 비용’으로 접근하면?

[KBS 부산] [앵커]

전기요금이 공정한지를 따져보는 KBS의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지역에 따라 전기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데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기요금 차등에 대한 인식 차이와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수도권과 원전 인근 주민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현규 기자가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시·도별로 전기 생산과 소비량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전기) 발전과 이용 부분에 있어서 지역 편중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와의 중복 지원 문제, 또 지역별 갈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전량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써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의 반대 여론을 우려한 겁니다.

부산연구원이 원전을 낀 5개 자치단체 의뢰로 수도권과 원전 인근 주민 600명씩을 정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먼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인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할지 물었습니다.

수도권 응답자 중 반대 의견이 55% 정도로 찬성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원전 지역 응답자는 찬성 41%, 반대 3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 드는 송전 비용으로 전기요금을 차등할지도 물었습니다.

수도권 응답자 중 반대 의견이 47%로 더 많았지만, 앞선 질문보다 찬반 격차가 줄었습니다.

원전 지역 응답자는 찬성 43%, 반대 2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요금을 차등할지 물으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응답자 중 찬성 의견이 55%를 넘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원전 지역 응답자는 찬성이 반대 의견의 4배 이상인 6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원두환/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 "그분(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력을 아주 편안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었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데 대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보상하는 데 대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현재 원전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해안가를 따라 들어섰죠.

이 원전 모두를 다시 배치해 응답자가 살고 있는 곳 30㎞ 이내에도 들어설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원전 이전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이른바 '원전 회피 비용'입니다.

응답자를 4개 집단으로 나눠 추가 인상 요금으로 킬로와트시 당 10원에서 40원을 제시했는데요,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에게는 2배씩 금액을 올려 다시 질문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48원 정도입니다.

원전 지역 응답자는 평균보다 10원 정도 낮은 39원인데요,

반면 수도권 응답자는 62원에 가까워 원전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23원 정도 더 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도권 응답자들의 경우 원자력 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두환/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 "산재해 있는 원전 시설을 만일 수도권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 위험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크게 생각할 것이고, 이 시설(원전)이 오는 것에 대한 비용을 크게 느끼니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 연구진은 '전력 자급률'이 아닌 '원전 회피 비용'으로 접근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최유리

황현규 기자 (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