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방은행, 독과점 장벽 허무나...설립 당위성 커져

윤창현 의원 국회 정무위서 "충청금융지주 등이 은행 과점성 축소할 것" 주장
독과점 타파 해법으로 공공성 지닌 지방은행 제시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은행'이 제시되고 있다.

충청금융지주를 비롯한 지방은행을 신설해 은행 숫자를 늘린다면 은행권의 과점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산업에 대한 경쟁 시장 체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은행권 독과점 논란이 충청권 지방은행과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의 추가적인 당위성 확보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원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4대 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며 "우선 은행의 문턱을 낮춰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진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등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은행의 역할을 도맡는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은행의 설립이 은행의 과점체제를 일부나마 끊어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한 것이다.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과점체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제시된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 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일단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동안 기업 금융 중심 지역은행과 충청권 지방은행에 대한 명분은 대부분 맞춤형 벤처 투자나 지역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독과점 논란이 은행의 공공성 부재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추가적인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일례로 기업 금융 중심 지역은행은 일반 은행에선 소홀히 다루는 '기업에 대한 잠재성'을 평가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일부 위험성을 담보하더라도 벤처 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투자에 나서는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다.

방만기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일반 은행은 이자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지방은행을 설립해 경쟁 구도를 마련한다면 현재와 같은 횡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은행의 이익보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충청권 지방은행은 현 정부가 일반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기업 금융 중심의 지역은행과 충청권 지방은행을 각각 설립한 뒤 '충청금융지주'라는 지주회사로 합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