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에 “적폐 뿌리뽑아야”…사업주 불법행위는?

조태흠 입력 2023. 2. 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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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또, 노조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연 사흘째, 국정 최고 책임자가 노조를 비판한 메시지가 공개된 겁니다. 당사자인 노조로선 '연이은 압박'으로 느낄 법합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노조 문제에 대해 "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전했습니다.

21일에는 조직폭력배를 '조폭'으로 부르듯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지칭했는데, 이번에는 노조를 두고 '적폐'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질문이 없었지만,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 "노조가 한미훈련 반대 외치고 채용 장사"

이도운 대변인이 전한, 정부가 이른바 '노동 개혁'을 하는 이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데, 그것을 못 지켜서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노조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노조가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테슬라의 생산 공장)를 한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도 있다'는 참석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특정인 채용을 압박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건 없어져야 할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노조 변화만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공연히 노조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는 인물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 결성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테슬라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강성 노조' 때문에 투자가 어렵게 됐다는 해석은 사실 여부를 따져볼 대목입니다.


■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이도운 대변인은 21일 국무회의 토론에서 기업인 관련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여기서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경제는 어떻게 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기업인들이 지금 모두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만드는, 좀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 국무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비리를 방치하는 사업주도 심각성은 물론 다르지만 책임이 있지 않나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주도 처벌하면, 그런 명분 때문이라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있다는 의견이었다면서, 토론 전체 분위기는 노조 전체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임금 체불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불법 하도급, 임금 후려치기 등의 건설현장 사측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대책은 이미 부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노조 이슈"라고 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노조 문제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사흘 연속 나오는 동안, 사측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메시지는 없었던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업주는 사업주답게'라는 윤 대통령 말에 대해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지켜야 될 경영과 노사 관계에서도 윤리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시장경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의 불법적인 요구를 사업주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지, 노조가 변화해야 하듯 사업주도 노동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뜻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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