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실 거부권 남용 예고…국회 입법권 무력화"

정유미 기자 2023. 2.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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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이 민생 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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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이 민생 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자 견제에 나선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에 눈이 먼 주무장관이 '농심'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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