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결혼해라 · 출산해라 하면 역효과"…'저출생' 어쩌나?

인구와 관련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안 좋은 쪽으로 줄줄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출산율 역대 최저, 출생아 수 역대 최저, 인구 자연감소 역대 최대 규모 등을 기록했는데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죠.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데요, 오늘(22일)만 해도 저출생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독촉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내용도 있네요.

"결혼·출산을 설득하거나 독촉하면 역효과"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을 열었는데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의 변화된 인식을 이해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법을 고민해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전문가 발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을 추려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 가치관 조사'(2022년)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인식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결혼이나 출산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네요.

최 교수가 수행한 설문 조사 가운데 '부모·가족·지인으로부터 결혼하라는 독촉이나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1.0%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결혼을) 더 하기 싫어졌다'는 응답이 26.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빨리 (결혼을)해야겠다고 생각한다'(12.3%)는 응답의 2배가 넘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높인다는 겁니다.

결혼 적령기에 대한 외부적 규범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반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적으로 정해진 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령기를 넘긴 여성의 결혼 의향이 뚝 떨어졌는데요, 적령기 지나기 이전에 64.7%에서 48.4%로 약 16%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정한 결혼 적령기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 적령기를 지나면 결혼 의향이 남성은 70.5%에서 80.7%로, 여성은 43.1%에서 56.3%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몇 살 때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걸 스스로 생각하고 정할 때 결혼 의향이 높고, 외부적인 규범이 있다고 여기게 되면 오히려 결혼 의향을 떨어트린다는 겁니다.

최 교수는 조사해 보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1.96명(비동거 미혼자 기준)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실제 출산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원하는 만큼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세대의 비명 소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생각입니다.
　

길어지는 '성인 이행기'

또 다른 발제자인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인 이행기'라는 개념으로 저출생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성인 이행기(emerging adulthood)는 2000년에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19세~29세까지의 불안정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성인 이행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진입도 늦어지면서 성인으로의 '자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바로 전환되지 않고 교육·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과 독립을 탐색하는 '새로운 성인기', 즉 성인 이행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결혼과 출산 연령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스로를 성인으로 인지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 연구위원은 또 청년 세대가 <경제적 자립 → 안정적 부양 조건 확보 → 결혼생활 여건 충족 → 결혼 → 자녀부양 여건 충족 → 출산>이라는 식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산율, 끝 모를 추락... 역대 최저 0.78명

인구 절벽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요, 통계청이 오늘(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출산율이 0.78명으로 0.8명도 깨졌네요. 2013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는 불명예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해 출산율은 통계청의 2021년 말 내놓은 전망치(0.77명)와 비슷한데요, 당시 전망을 보면 출산율이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한다고 돼 있죠. 하지만 이건 중위 시나리오이고요,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출산율이 2025년 0.61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니 출생아 수도 줄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4%, 1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25만 명이 깨진 건 처음이죠. 10년 전인 2012년(48만 5천명)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년 새 5만 5천 명가량 늘어 37만 2,800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한국 인구는 12만 3,800명이 자연 감소(사망자 수-출생아 수)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0년 사상 첫 자연 감소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감소폭이 갈수록 커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 감소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인구 전망은 더 암울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전망은 더 비관적인데요, 총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5.0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감소는 가속화될 텐데요, 2038년부터는 매년 20만 명 넘게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2045년 30만 명대, 2050년 40만 명대, 2055년 50만 명대로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총인구로 보면 2045년 4천만 명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280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저출생 기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달 초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띄우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뾰족수야 없겠지만 저출생 대책을 정부나 특정 분야 전문가가 주도하는 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