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반지하 못 짓는다…이주 시 대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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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저지대 반지하 주택이 잇따라 물에 잠겼습니다.
정부는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지하주택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관련 내용을 추가해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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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못 짓는다..이주 시 대출 지원도]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저지대 반지하 주택이 잇따라 물에 잠겼습니다.
일가족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악한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월) : 반지하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 상 주거를 정상 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지하층 거주 가구는 34만 8천 가구,
[ 정부 "재해 취약주택 단계적 감축할 것" ]
정부는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지하주택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사면이나 고지대 등 침수 위험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지하주택 신축 제한 위한 법 개정 필요 ]
다만, 신축을 제한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관련 내용을 추가해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거주자 이주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이사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민간임대로 옮길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당장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엔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 시설 설치와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구체적인 재해 저감대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 취재 : 이혜미 / 영상취재 : 이상학 / 영상편집 : 박지인 / CG : 장성범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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