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군사화`에 화력 모으는 선진국들

美, 우주개발 예산 546억 달러
발사체·안보위성 등 집중투자
"韓도 다양한 분야 투자 늘려야"

우주날씨 관측위성 도요샛 상상도. 천문연 제공

출처-유로컨설턴트사

지난해 12월 열린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우주 선진국들이 국방 목적의 우주개발 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우주 기술을 자국 안보를 위한 국방·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통신, 발사체 등의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최근 펴낸 '우주개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정부 우주개발 예산은 전년에 비해 8% 증가한 약 925억원 달러로, 최근 10년 간 최대 규모였다.

전체 우주개발 예산 중 약 60%가 북미지역이 차지했으며, 미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546억 달러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103억 달러), 일본(42억 달러), 프랑스(40억 달러), 러시아(36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우주 선도국 5개 나라가 전 세계 우주개발 예산의 83%를 차지하며 우주개발을 사실상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방 부문을 위한 정부 우주개발 예산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우주개발 예산의 55%가 국방 부문에 쓰이고 있다. 예산 투입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러시아(46%), 중국(33%), 일본(30%), 프랑스(26%) 등도 국방 부문의 정부 우주개발 예산 비중이 높았다. 이들 국가는 통신, 발사체, 안보위성, 내비게이션, 조기경보 등의 분야에 우주개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안보위성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21년 34억원으로 10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 수도도 같은 기간 동안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방 우주개발 예산 중 통신 분야에서 이어 두 번째로 투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중심으로 우주군 창설 등 '우주 군사화'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 우주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우주개발 선진국일수록 통신, 지구관측 등과 같은 실용적인 분야의 정부 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유인 우주비행과 우주과학·탐사, 우주기술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국방 분야 우주개발 투자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항우연 관계자는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군을 창설하는 등 우주개발 상위 5개국의 국방 우주개발 예산은 26∼55%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추세에 대응하면서 우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유인 우주비행, 우주과학·탐사, 기술위성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