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첨단 방위산업에 2조원·자율운항선박 개발...尹 정부, 집중 투자

통합검색

첨단 방위산업에 2조원·자율운항선박 개발...尹 정부, 집중 투자

2023.02.22 17:30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과기자문회의 제공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과기자문회의 제공

정부가 민군기술협력과 해양수산과학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우주와 인공지능(AI)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있는 민군 기술협력 분야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엔 5조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해양수산 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22일 오후 3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제2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과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과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한다. 

 

○ 방위산업 수출 뒷받침...40개 방산 핵심소재 부품 자립화

이날 심의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 연구개발(R&D)를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사이버 및 가상현실’, 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의 고위험 고수익 R&D를 위해 5년 간 2조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또 40개 방산 핵심소재 부품 자립화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단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기계와 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에 5년간 5조 투자...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해양수산 분야 핵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투자의 정책목표와 중장기 중점기술 개발 전략이 담겼다. 해양수산 R&D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해수부는 완전 자율운항선박 등 10대 중점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 5조 이상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한다. 상위 10% 이상의 전략 기술을 5개까지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박공학 정도만 이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가받는다. 매년 기술 창업 기업도 300개 이상 지원해 관련 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재해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78%에서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과 함께 제2 쇄빙선, 해양 슈퍼컴 도입 등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대비 80% 수준인 현재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9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 고령화·사이버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해 민관협의회 역할 강화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의 안건도 의결됐다.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사회문제해결 R&D 수행체계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주요 사회문제영역 중 국민적 해결수요가 높은 고령화, 사이버 범죄 분야 등 핵심 사회문제영역의 중점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주체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기술 수준 81.1%에서 85%로...농업 지속가능성 키운다

제5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환경산업 육성안을 담은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탄소중립 이행, 순환경제 전환, 환경안심사회 구축을 위한 임무 중심의 환경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안이 담겼다. 환경기술 수준을 최고기술국 대비 현재 81.1%에서 85% 수준까지 높이고, 환경산업의 5년간 누적 수주액을 100조원까지, 환경인재를 5년간 18만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은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의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본방향이 담겼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과 고품질 안전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기반 강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계획 등을 담았다. 


이우일 부의장은 “기술주권 확보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자로서 신기술을 선도하고 이미 개발된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 개발된 기술들을 연계·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관련 태그 뉴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