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도봉구간 지하화도 적격... 오언석 도봉구청장 “당위성 확보”

국토부 “지상화·지하화 모두 문제 없다” 통보
문제는 비용... 지하화에 4500억원 추가 소요

오언석 도봉구청장이(사진 오른쪽) 지난해 7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도봉구

수도권 광역철도 GTX-C노선 도봉구간(도봉산~창동역) 지상화 추진으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도봉구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화 요구에 한발 다가서는 결정이 나왔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지상화, 지하화 모두 다 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초 지하화로 계획됐던 도봉구간은 국토부가 지상화로 변경한 사실이 추후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반발한 도봉구의 요구로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벌여 공무원 3명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으며,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 대안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요청해 이번 결론을 내렸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도봉구간 지하화는 이전 상위계획에서 문제없이 추진돼 왔으며, 공익감사, 민자적격성 재조사 모두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화 추진의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국토부는 도봉구간을 지하화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4500억~5000억원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사업비를 충당하려면 국토부·기획재정부·현대건설컨소시엄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완공 기간 역시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도봉 일대 주민들이 지상화를 격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지상화 강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책임론도 피하기 어렵다. 끝내 GTX-C노선 도봉구간이 지상화로 결정된다면 기나긴 법적 싸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