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진료 확충, 수가 대폭 강화한다…의대 증원은 미완(종합)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24시간 전화상담 시작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늘린다…적자는 보상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환아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진료하지 않거나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은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늦은 밤 소아 환자가 고열이 나거나 넘어져 다쳤을 때 24시간 전화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소아과 의사의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대체로 '보상 강화'라는 수단이 담겼다.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언급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 중"이라고만 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목표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진료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필수 분야에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4개소까지 확충…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대책들을 보고했다.

우선 중증·응급 상황에서 소아가 적절한 지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아 의료체계 전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14개소로 4개 더 만들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을 중심으로 확충해 소아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운영을 걱정하지 않도록 기관 단위로 사후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 시범사업은 센터 10개소 중 9개소가 참여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소아 중증·응급환자를 보도록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필요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라는 취지로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충족 등을 지표에 넣는다.

이와 함께 수도권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갖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해 지방에 사는 소아암 환자들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치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거나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등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준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 야간이나 휴일의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응급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미설치 권역에 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 평가 때 만 6세 미만의 어린 환자나 중증환자를 진료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소아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한다.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할 방침이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한다. 현재 34개소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소아 환자에 대해 24시간 전화상담을 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은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며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인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 50%로 확대한다. 만 1세부터 8세까지는 현행 30%를 유지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어린이를 진료할 때 관리료도 연령가산을 해준다.

◇전문의 더 많이 고용하도록 파트타임 채용 허용…전공의 부담 경감 취지

각 병원에서 소아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의 정도를 담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 2~3회 한시 근무, 파트타임 형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를 택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여건, 인력수급 추계,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진로 결정을 주저하는 전공의들에게 개선된 비전을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레지던트) 모집결과 50개소 중 38개소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0개소의 정원 대비 전공의 확보율은 20.1%에 그쳤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를 위해 전문의 체계로 바꿔가고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 한다"며 "소아 중환자실 입원율 개선, 병·의원 신생아실 입원 보상 확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소아 진료 반영 등 전문의 채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문제를 논의하며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행하며 논의가 잠시 중단됐다.

임 실장은 "지금 중단돼있으나 (의협의) 비대위와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는 구분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의협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