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 과점 깬다…인가세분화 · 챌린저뱅크 도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은행이 국민의 금융 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도 높이는 노력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챌린저 뱅크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방식으로, 산업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합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업계 등 사실상 전 금융권이 참석해 은행을 중심으로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업계도 따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연 기자jy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