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2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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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형 시중은행 과점 깬다…인가세분화·챌린저뱅크 도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개선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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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입국자 국내 도착 후 PCR 검사 의무 내달 1일 해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다음 달 1일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날 해제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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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비명소리…결혼·출산 설득은 역효과"

최근의 저출산은 결국 청년세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을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대다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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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서울 아파트 5% 이상 하락거래 비중 전년 대비 2배 증가"

올해 1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떨어진 금액에 거래된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대폭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전체의 42.2%로 작년 1월 21.4%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분석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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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예외 없다…남극 바다얼음마저 역대 최소면적

남극의 해빙(바다얼음)이 위성 관측 사상 역대 최소 면적으로 쪼그라들었다. 북극보다 온난화 영향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던 남극마저 기후변화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립설빙데이터센터(NSIDC)는 21일(현지시간) 남극 대륙을 둘러싼 해빙 면적이 13일 기준 191만㎢로 1978년 시작된 위성 관측 사상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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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1만3082명, 1주전보다 1867명↓…위중증 7개월새 최소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22일 1만3천여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3천82명 늘어 누적 3천45만8천85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1천880명)보다 1천202명 많지만, 1주일 전인 지난 15일(1만4천949명)보다 1천867명, 2주일 전인 지난 8일(1만7천926명)보다 4천844명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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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외교안보 지침 '국가안보전략서' 이르면 내달 공개

윤석열 정부가 재임 기간에 추진할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가 이르면 내달 공개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개 시기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지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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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경찰 간부 '수사무마 3억' 뇌물약속 정황 포착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품 공여자 측의 구체적인 수사 무마 청탁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들이 수사에 대비해 주요 증거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날 피의자인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 가량의 금품을 약속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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