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李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국회 온다…보이스피싱 당정 참석

28일 당정협의회…李 체포동의안 표결 이튿날
한동훈 등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 관련 논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부여당이 오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국회 방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이튿날 이뤄져 특히 주목된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한다. 당 관계자는 “28일에 회의를 열기로 잠정 협의된 상태”라며 “법무부를 대표해 한 장관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당초 24일로 예정됐으나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일정 조율’ 때문이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7일 표결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체포안 표결에 앞서 27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제안자가 안건 취지를 설명한다’는 국회법 93조에 따라 한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회의엔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 등 기관이 참여한다. 보이스피싱범죄가 ‘사이버범죄’인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처벌법’이 정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처벌법’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10대 민생법안’ 중 하나였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절차를 명문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비쟁점 법안으로 꼽혔지만, 정무위가 상반기 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아 논의가 지연됐다. 현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회다. 보이스피싱 엄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한 장관은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며 정부 기조에 발을 맞췄다. 합수단은 지난달 17일 출범 5개월 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한 장관의 ‘검수완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수단’이자 ‘검수완박 우회로’로 평가된다.

관계자는 “회의에선 국회가 하루속히 ‘보이스피싱 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입법만으로 보이스피싱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수준의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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