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저장시설, 주민 ‘패스’하고 일방적 처리”

이석주 기자 2023. 2. 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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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국내에서 고리원전과 같은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이 구축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지역 주민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한수원이 주민 공청회 등을 열지 않고 건식저장시설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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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고준위법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
- 사용기한 2043년 언급도 부적절
- 원전지역 안전강화·지원 늘려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안건 처리 과정에서 부산 울산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가 지난 17일 대전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고리원전과 같은 경수로(light water reactor) 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이 구축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지역 주민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준위 특별법(약칭)’이 추진 중이어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64) 대표는 지난 17일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 여부나 구축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당국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시민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민주적인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이 주민 공청회 등을 열지 않고 건식저장시설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에 위치한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원전 안전과 관련한 현안을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발족한 전문가 단체다.

이 대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와 관련해 어느 장소가 가장 적절한지, 안전 확보를 위한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한수원이 각계 전문가나 시민과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의 사용 기한을 2043년까지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영구저장시설 부지가 그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돼도 2043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 2044년에도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역시 시민과 합의 절차를 거쳐 확정지어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민사회와 주민이 주체가 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자체에 대해서도 “에너지 수급 방안에 원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시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원전은 쇠퇴하는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과 달리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 출신인 이 대표는 중앙대를 졸업한 뒤 한전KPS 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신고리 3·4호기 원자로 개발 등에 참여한 원전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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