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한 톨의 증거도 없다고 확신"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 수사 너무 정치적"
 '위에서 기소하라'는 지시도...그래서 사표 내
"조사하면 무혐의여서 김 여사 부르지 않은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며 자신이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한 톨의 증거도 없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어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 원장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그중 한 명만 기소했다”며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기소 외압이 있었다고 직격했다. 이 원장은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사실)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던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 기능 완전 폐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6월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원장은 이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증거가 없었다고 재차 옹호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내부자거래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원장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수사)해봤는데, 전주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있어도 힘들다”며 “이 경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