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이자 산정 체계' 개선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의 이자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이자산출 근거를 검토해 합리적인 이자 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자산출 근거는 지금도 감독당국이 산정체계 합리성을 보고 있다"며 "영업비밀까지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최근 문제 제기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쟁 촉진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강화와 시장경제 자율성이 쉽지는 않지만 크게 모순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본질적으로 공공성 있는 측면과 반대편에서 기업적 속성을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다만 최근 공공성에 대한 강조는 기대만큼 역할을 못 했다는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업적인 속성과 산업으로서 발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성과 기업의 속성이 반드시 모순된 것은 아니고, 어렵지만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CEO(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누구를 임명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방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취임이 되면 사실상 정년 등 나이가 유일한 제한이라는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제왕적 회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