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때 규제 어떻게?" 챗GPT에 물어 법 만든 野의원

민주당 김영배 의원 발의
전문가 "법안 내용 황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물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I 회사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고리즘을 제출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업계는 "법안을 만든 방식이나 그 내용이나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21일 김 의원은 "챗GPT에 AI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더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방향을 물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라는 답변을 받았고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전송 및 활용에 관한 '정보 공개 요구'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AI·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이를 처벌하거나 개인정보 소유자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없다"며 "이 법안은 AI 회사의 알고리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알고리즘을 제출하게 해 시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관계자는 "요즘 유행하는 챗GPT를 이용해 주목받아 보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