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통령 '돈 잔치' 비판에 국회도 가세 "은행 정신 못차려"

김주현 "고객 어려운데 은행은 돈 벌어"
민병덕 의원 "부당이익 환수해야" 주장
야당 일각 "'관치 탓 이자놀이" 책임론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돈 잔치' 발언으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압박에 국회도 적극 가세했다. 은행의 이자 수익이 부당이익이라며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 고객은 분명히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분명히 돈을 벌었다"며 "어떠한 혁신적 노력을 했고 어떠한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이 지난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자 수익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단 지적이다.

최근 불거진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도 개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적어도 은행산업에 대해선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겠다"고 거들었다.

국회, 이자총액제·부당이익 환수 주장도

국회도 여야를 불문하고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은행권 압박에 대해) 엉뚱한 대응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 기간 안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단기간 미상환이 발생해도 연체로 취급하지 않는'이자총액제'를 제안했다.

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출 가산금리 속에 부당하게 들어 있는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은행이 납부하는 세금 등) 법적비용은 좀 빼내야 한다"며 "(은행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리 산정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금융위도 은행 돈 잔치 책임"

다만 야당 일각에선 당국의 '관치 행정'이 은행 고금리와 무관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은 사실 금융위가 내린 것 아닌가"라며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은행 돈 잔치를 만든 책임이 금융위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강병원 의원도 지난해 김 위원장의 '은행 수신경쟁 자제'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예금금리를 낮추라는 말 아니었나"라며 당국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며 "당시 수신경쟁이 문제였기에 이를 지적한 것이고,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대출금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