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허 판결' 악용해 기술 탈취했다

서방 기업들에 불리하게끔
IT·희토류 특허 인정 안해
유럽연합, WTO에 中제소

최근 수년간 중국이 편향된 특허 판결을 활용해 외국 기업의 첨단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관리 사이에서 중국이 외국 지식재산권을 무효화하는 데 법원 판결과 특허위원회 등을 이용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EU가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 등 기업을 대신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EU는 "중국 기업이 특허 소유자의 기술에 싼값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 개입을 요청한다"면서 중국 정책이 외국 기업에 "극도로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갈등이 첨예한 것은 많은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국유 기업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의 특허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정보기술(IT), 희토류, 제약 분야 등 중국 전략 사업에서 특히 도드라진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 법원은 외국 기업이 특허를 도용당했다는 소송을 내도 일방적으로 자국 국영 기업 측 편을 드는 경향이 강하다. 2020년 말 스페인 안테나 디자인 업체 프락투스SA와 영국 기술 파트너 벡티스 IP 등 최소 8개 이상 기업의 중국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자동차 센서 제조업체 말렌테크 일렉트로닉스는 중국 회사가 자사 설계 기계를 도용해 부당하게 특허를 신청했다며 소송했지만, 청두 지방법원은 증거 수집 방식을 트집 잡아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티브 첸 말렌테크 대표는 "중국 법률 시스템은 외국 기업에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닝보 법원은 2021년 희토류 관련 기술 사용권을 중국 기업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일본 히타치 계열사에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히타치 측은 "법 적용이 국제 관행과 거리가 멀다"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중국은 지도부에서부터 지식재산 취득을 강조해 왔으나, 이 방침이 외국 기업과 자국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식재산이 곧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당 지도부는 "중국은 지식재산권 흡수국에서 생산국으로, 글로벌 지식재산권 리더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상품이나 브랜드 로고를 유사하게 베끼는 단순 상표권 분쟁에서는 해외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기도 한다. 지난해 7월 패션업체 마놀로블라닉은 유사한 브랜드명을 사용해 신발을 판매한 중국 사업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상표권이 아닌 첨단 기술 획득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수년간 더 치열해졌다고 WSJ는 전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