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과점 해소 위해 모든 가능성 검토"

국회 정무위서 은행권 질타에
"은행 공공적 책임있어" 강조
이복현 "과점요소 분야별 제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들이 은행에 '공공적 책임을 했냐'고 물어보면 은행은 답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진입이 제한적인 은행 산업에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 과점 체제 해소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맞물려 부각된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폐해를 풀기 위해 신규 진입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모두 막대한 이자수익과 성과급으로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은행권을 질타하고 금융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은 메가뱅크를 만들어 투자은행을 하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가고 있다"며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얻은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을 향한 비판에 엉뚱한 대응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금융 기득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객은 어려워졌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국민들이 은행에 '너희가 공공적 책임을 했냐'고 물어보면 은행은 답을 못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 과점 체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시장의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잘 돌아가도록 과점적 요소를 분야별로 제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 조성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예금·대출 금리 인상 자제 등 "정책이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강하게 반박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