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휴대폰으로 손쉽게 ‘내구제대출’?⋯피해자도 처벌 ‘주의’

자료=금융감독원.

#A씨는 포털사이트를 보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라는 문구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했다. 업자는 A씨에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쓰게 했다. 개통 서류를 작성한 A씨는 현금 200만원을 받고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추후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 고지를 받았고, 결국 요금 연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B씨는 온라인에서 ‘선불유심 내구제’라는 문구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했다. 신분증을 보내주는 대신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몇달 후 B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대포폰이 10여개 개통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주는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이른바 ‘휴대폰깡’이라고 불린다. 불법사금융업자는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마치 피해자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온라인상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개통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선불유심을 포함해 개통된 휴대폰을 제공하면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대포통장 개설까지 이어지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대포폰을 제공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은 정상적인 대출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가능한지 먼저 살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최저신용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신규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온라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