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한 적 없어"(종합)

기사내용 요약
"5%룰 위반 건…주가조작 조사는 안해"
금감원 조사 후 남부지검 이첩? "검사 말 와전됐을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2년 금감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한 건 금감원이 판단했을 때 (주가조작 정황이) 사실이었던 것 아니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2년 당시에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 조사를 했고, 이 조사해 근거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금감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취임 후 보고서를 봤는데, 그건 5%룰(대량보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을 조사한 것이고 주가 조작 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과거 이렇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입장을 숨길 게 아니라 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원장은 "하나하나 들여다봤지만,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조사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질문을 하자 이 원장은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금감원에서 (주가조작을) 들여다봤는데 예전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주가조작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래소 심리분석은 인용했지만 금감원 거는 인정이 안됐다"며 "판결문 자체를 꼼꼼히 보면 금감원에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공판검사가 금감원에에서 사건조사를 진행한 뒤 남부지검에 의뢰했다고 발언한 보도 내용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검사의 말이 와전됐을 것"이라며 "거래소에서 분석한 건 맞는 거 같은데 검사가 뭉뚱그려 말하면서 세세하게 구분이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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