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러 안보리서 北 도발 정당화…자유동맹 더 중요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 위반을 두둔하는 것도 넘어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 망가진 안보리가 더는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작동할 수 없게 됐다. 안보리는 73년 전 김일성의 남침 때 유엔군 파병을 결의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지만, 그런 안보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일본·유럽 등 자유 진영 국가와의 동맹과 연대를 통해 맞서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0일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의장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파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ICBM 도발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도 최근 무산됐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을 제시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요구다. 20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이 무산된 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두 상임이사국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개적 방어적 성격의 한·미 훈련과, 유엔 결의를 전면 위반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북한 행태는 ‘경찰과 범죄자’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자 편을 든다. 게다가 중·러의 행태는 자기부정이다. 2017년 북한의 화성-15형 도발 때 대북 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하며 넣었던 ‘ICBM급 추가 도발시 추가 제재’라는 트리거(방아쇠) 조항마저 짓밟았다.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키이우를 전격 방문,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6·25전쟁 중이던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의 방한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재국가에 맞선 자유동맹이 한없이 중요하며,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