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대학 학자금 대출 무이자’ 포퓰리즘 입법 접으라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무(無)이자로 받게 하는 입법도 거대 야당(野黨)은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기획재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지난 17일 보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은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아서 내고,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제도가 ICL이다. 올해 기준 금리는 1.7%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 5.7%보다 크게 낮다. 그 차액인 연간 1825억 원을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으로 메운다. 그런데 이자를 아예 없애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입법 후 10년간 추가 소요 재정이 6088억∼8321억 원이다. 2020·2021년에도 해당 법안이 발의됐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된 이유다. 당시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무이자로 운영하거나 취업 전 이자를 매기지 않으면 불필요한 대출 유도와 취업 의지 약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ICL은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대학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24만 원 이하다. 무이자 ICL이라면 굳이 대출받지 않아도 될 가정의 대학생도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이기 십상이어서 반(反)교육이기도 하다. 그런 입법은 당장 접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