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불법’채용 처벌완화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보고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사업주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더라도 노조 파업에 대처한다는 명목이면 정부가 처벌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제공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안전규정’이 개정된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를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와 함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사실상 노조를 와해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동운동은 이미 수명을 다 했다”면서 “MZ노조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민노총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채용을 강요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를 받아갈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모두 적용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하다 판단되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규제위반이나 단순 반복신고 등은 자발적으로 시정을 유도한다.

월례비·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요구 적발시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원 장관은 “오늘(21일)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성실·품위유지 의무’가 면허정지 처분사유까지 될 수 있는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규정’도 개정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조전임비 등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이 산업안전규정에 명시된 사항(준법투쟁)을 근거로 태업을 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TF를 통해 산업안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 행위 적발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취소 등 제재처분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따른 처분도 완화한다. 노조 파업 또는 태업으로 건설현장 인력 부족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업주들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시 사업주에게 1~3년의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처분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고용제한 범위도 사업주 전체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위로 축소한다.

이는 가용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한 조치이지만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취업을 정부가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점검 결과 월례비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은 노동자는 438명이며, 상위 20%(88명)는 인당 95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이 중 63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1535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앞서 건설노조를 형사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민사상 손해배상도 추진한다.

공공발주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도 정례화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불법행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요구 등을 원도급사인 건설사가 묵인하면서 하도급사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내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원도급사에 엄격한 관리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단행한다. 신고포상제를 실시해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은 상시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