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성일종 “의사 수급 불균형, 의사 집단 이기주의 결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부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분야는 의료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6~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도 다수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장은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는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며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과목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절대적인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수억원의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일종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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