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경찰,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14억 요청…전장연과 대화 물꼬 틀까

전장연 “경찰서에 승강기 있어야 출석”
서울경찰, 지난 1월 예산 요청해
경찰청은 기재부와 예산 협의 예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서울지하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서울 시내 경찰서를 위해 서울경찰청이 14억 규모의 예산을 경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앞서 경찰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예산 확보 노력이 전장연과 경찰간 대화의 물꼬가 될 가능성도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승강기·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14억 4500만원을 산출해 경찰청에 보고했다. 산출 기준은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미설치 또는 부적합한 시설 중 올해까지 개선을 완료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 중 10곳은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해당 경찰서는 용산·성동·구로·서초·양천·은평·중부·종로·서대문·혜화경찰서로 서울 지역 경찰서 30% 가량이다. 이 중 신축경찰서로 이전하는 경찰서에는 승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나, 그렇지 않은 경찰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 등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예산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예산만으로는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장애인 시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일부 경찰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청에 보내주지 않았다”며 “해당 경찰서까지 예산을 파악하면 경찰청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서울청은 올해 예산이 배정되면 은평경찰서에 리프트 설치하고 서초경찰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예정이다.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내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서울시 산하 전체 경찰서에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경찰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약속하면 3월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전수조사를 진행해 전체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기재부는 해당 예산 몇 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발표하면 경찰에 출석하겠다”며 “정부도 장애인 시설을 보장하고 저도 자진 출두 하는 식으로 (갈등 상황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박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다 이날 출석여부를 밝히라고 최후 통보한 바 있다.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전장연과 경찰은 ‘경찰서 내 승강기 설치’ 문제로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당초 전장연 관련 수사는 서울시내 6개 경찰서에서 이뤄졌으나 “경찰서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장애인 시설이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병합했고, 전장연은 “남대문서에서 다 몰아서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