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 수사, 尹이 시켰다 봐야"…홍준표 "특유의 상상력"

유시민, 檢 구속영장 청구에 가설 제기
“연역적 사고와 경험적 추론으로 접근할 수 없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칼럼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왜 이토록 집요하게 노리는가,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 인사가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하거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 관련 ‘감정설’과 ‘전략설’ 두 가지 가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감정설’에 대해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가설의 최대 약점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략설’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심할 경우 분당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간다”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민주당 반란표를 확인하면 이재명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연역적 사고와 경험적 추론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차원”이라며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진지하게 임하기엔 현실이 너무 어이없을 때는 웃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홍 시장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갖가지 설이 나오는 데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적 제거설이 있지만 단임제 대통령에게는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고 유시민 전 장관은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히 추측건대 그건 법치주의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주의를 극력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천명해 왔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도 지위 고하를 불구하고 무리할 정도로 철저히 법치주의를 지켜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통상 대통령이 되면 정치주의자가 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며 “법치주의와 정치주의가 맞붙은 형국이지만 시대의 흐름이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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