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ICBM 발사에 올해 첫 공개회의…공식 대응 어려울 듯

김영아 기자 2023. 2. 2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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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21일) 공개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 등에 관한 대응을 논의합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리거 조항에 해당돼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에도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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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21일) 공개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 등에 관한 대응을 논의합니다.

북한은 주말인 지난 18일 오후 5시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고각으로 발사한 데 이어 20일 역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합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리거 조항에 해당돼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안 보리 추가 제재에 대해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미국의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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