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커지는 노사정 갈등

[앵커]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노정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내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쟁점별로 살펴보죠.

먼저 ‘노조 회계’ 문젭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이 회계자료 제출을 놓고 월권이다, 아니다 주장이 엇갈립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끊겠다는 건데요, 정부지원금은 세금인 만큼, 그동안 점검해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양대노총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쟁점은 뭐가 될까요?

[앵커]

그런가하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노사정이 모두 나서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상임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경제부총리 :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되며 특히, 노사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노동법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많이 해석되고 운영됐던 게 사실..."]

[앵커]

노란봉투법 쟁점도 살펴보죠.

이 법을 두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뭡니까?

[앵커]

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조항도 쟁점으로 꼽히고 있죠?

[앵커]

만약 이 ‘노란봉투법’이 내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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