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도 정경유착?" 우려 나오는 이유
- 전경련 회장 김병준 내정? '정경유착'이란 단어 떠올라
- 전경련이 땅에 떨어진 위상 극복하려면 다른 인물 세웠어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전경련 김병준 내정이 최선인가? 국가 생각했을 땐 결코 아냐
- 문재인 정부 때 전경련 자체를 해산 시켰어야 해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 외부의 어떤 힘이 김병준 내정했는지 우려하는 시선 있어
-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윤경·김치형 두 경제전문기자님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전경련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경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직을 잘하고 계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윤석열 선본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셨죠. 이분을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겸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다. 이거 김병준은 누군지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실 텐데.
◎ 김윤경 > 웬만하면 다 아시죠. 최선입니까라는 질문을 전경련에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혁신과 뭔가 이미지 변신 이런 것들을 많이 꾀해서 지금 정말 땅에 떨어진 위상을 전경련이 세우려고 한다면 뭔가 좀 다른 인물을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더 떠오르게, 윤석열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 사랑의열매로 유명한 곳이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자리도 또 맡고 계셨던 분이고 코드가 맞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전경련이 더 구시대적인 그런 위치를 견고히 하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전경련이 왜 지금 미래발전위원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졌느냐를 돌이켜보면 2016년,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데 재벌들
◎ 김윤경 > 창구 역할 했죠.
◎ 진행자 > 돈 모아서 그래서 지금 해체 얘기도 있었고 4대 재벌 기업들 다 탈퇴했죠. 지금 다시 가입했나요?
◎ 박상인 > 아직 가입 안 했죠.
◎ 김치형 > 그런데 전경련은 기업의 이익단체잖아요.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니까 본인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결정했다고 하면 필요했나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눈이 과연 이분이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임시직을 맡았을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힘이 들어가서 이분이 그 자리에 간 것일까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기업들이 판단해서 정치이력이 있는 이런 분을 데려간 게 아니고 뭔가 힘이 작용한 거 아닐까 그렇다 보니까 정경유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 박상인 > 사실 전경련이 지금 GS회장하셨던 허창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하다가 임기 끝나면서 연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경련 회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치형 기자님은 외부압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내부에서 오히려 뭔가 새로운 하나의 끈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런 또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경련에게 최선일 수는 있지만 이게 국가의 최선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결코 아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유착을 다시 한 번 세게 해보겠다고 미래발전이라는 게 새로운 정경유착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윤경 > 정경유착이란 게 다시 그냥 되새김 되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 박상인 >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전경련 단체를 해산을 시켰었어야 해요. 국정농단 같은 사건에 휘말린 범죄집단을 해체시키지 않고 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었던 거고요.
◎ 진행자 > 사실 예전에는 전경련이 일본 게이단렌을 이렇게 벤치마킹 했던 건데 재계 맏형이다 이랬는데 그 위상은 많이 떨어졌고 법정단체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 김치형 > 그렇습니다. 다들 이익단체가 있죠. 기업인의 이익단체가 전경련뿐만 아니라 경총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죠. 그런데 법정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전경련하고 거리를 두고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과의 어떤 소통창구를 열었던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전경련 쪽도 우리의 대기업들이 주축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쪽하고 여러 얘기를 진행하고 순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는데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단체라고 하면 대한상공회의소 쪽하고 정부가 저는 소통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기업의 이익단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반대편에는 노동자의 이익단체라 그러면 노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정부가 한쪽의 편을 든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 박상인 > 윤석열 정부가 노조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례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사례처럼 회계부정부터 해서 인사문제 같은 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같은 시각으로 전경련을 본다면 국정농단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범죄집단이에요. 이걸 등록을 말소시키지 않고 둔다는 거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법치를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노조에 그렇게 엄격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경련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엄중한 눈으로 살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여전히 전경련의 이게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정부의 입김인지 궁금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힘이 되는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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