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성노조 '돈줄'부터 대수술…불투명? 지원 끊는다

[the300]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종합보고'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16.

노조개혁의 깃발을 올린 윤석열 정부가 돈줄부터 칼날을 댄다.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노동단체에 지원을 배제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조금도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키로 했다. 회계 자료를 내지 않는 노조에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시작은 회계 투명성에 있다고 역설하면서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못박았다.

(☞본지 2월20일자 1면 보도 [단독]노조에 1500억 혈세? 회계 미제출 노조 '지원 중단' 추진 참고)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종합보고를 받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16일까지 점검 대상 노조 327곳 중 불과 120곳(36.7%)에서만 회계 자료를 제출받자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종합보고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날 이 장관은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으로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3.02.20.

우선 정부는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이 장관은 "또한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그간 지원된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양대 노조 지원액'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약 1521억원에 달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법 개정 이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제 전반의 근로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년과 국민을 위해 노동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등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노동개혁, 그중에서도 강성노조 개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기득권화된 강성노조의 문제를 놔두고서는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공정하게 확보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계 장관들과 함께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일감 확보 등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부 노조의 협박과 폭력, 갈취 등을 뿌리 뽑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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