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지율 하락에 사퇴 압박까지… 이재명 진퇴양난

국민의힘과 13%p차로 벌어져
작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낮아
당 안팎에선 사퇴 요구 잇따라
체포동의안 가결 땐 내홍 격화
부결돼도 방탄 논란은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당내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다.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거취와 관련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 절차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주마다 공동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참패한 6·1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6월 5주 차(27~29일) 조사와 같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양당 격차는 두 자릿수인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줄곧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해 온 이상민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에 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당 위기 극복 방안으로 당 대표의 공천권 포기를 언급해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공천권을 내려놓는 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자 신의 한수"라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의 논리가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도 이같은 정치적 난국은 끝나지 않는다. 결과와 상관없이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당내 전반적인 기류는 부결로 흐르고 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지도부도 검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으면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번에 알려진 구속영장 청구 사유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혹시 모를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공백과 동시에 자중지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일주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 프레임'을 더욱 강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친위부대'와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 돼 검사독재의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당은 '방탄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른 사건을 갖고 계속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만일 민주당이 그때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프레임은 더욱 강화된다.

'불체포 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신뢰도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을 지키라고 계속 압박하면서 민주당내 친명계와 비명계간 균열을 노리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법절차와 재판에 전념하게 해주시라"고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당 대표의 부정·비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라며 "민주당 정신 차리셔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절절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며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을 던져버리고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고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을 협박하는 국회의원이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