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강하게 밀어붙이는 野3당

정부 "헌법·민법에 위배, 재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야3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도 이날 정부세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조합을 우선 보호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단체교섭의 혼란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 임금 차이를 확대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파업 범위를 확대해 노사의 파업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노조가 파업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과거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로 회귀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노조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3당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합법파업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최소한 균형추가 되길 바란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은 노동자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 여당에서도 ILO협약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터라 야당이 법안을 처리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